- 지원조건
차량 명의를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 특별소비세 면제의 경우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는 장애인 명의로,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지원내용
 1.특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7~14%) 면세  2.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면세

- 신청방법 및 절차
 1.매매계약시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수첩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제출
 2.관할 세무서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해당 자동차영업소  2. 관할 세무서 소비세계

- 관련근거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3.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③ 장애인을 위한 법조항 (소득공제)
-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수첩 소지자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근로장애인 본인
2. 공제대상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제외)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제외)이 없거나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 지원내용
1.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공제시 연령제한 미적용
2.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장애인1인당 연50만원 추가공제
3.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공제

- 신청방법 및 절차
1.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고 및 납부시기 : 매년 5.1 - 5.31
- 제출서류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서 2부 (단일소득자는 해당없음)
..................소득공제사항명세서 1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2부 (전년도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
.................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소득공제란에 장애인 인원수를 명기

3.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소득세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 = 소득세 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미 납부한 세액 = 내야할 세금
※ 봉급생활자의 근로수입금액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무주택근로자공제, 맞벌이부부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6가지

2. 문의처
- 국 세 청(02-397-1200)
- 지방국세청 서 울(02-397-2200)
...................중 부(0331-229-4200)
...................대 전(042-620-3200)
...................광 주(062-370-5200)
...................부 산(051-750-7200)
...................대 구(053-354-2301)

2. 장애인을 위한 차량 정보
① 자동차 표지 발급
- 대상 및 자격 요건
1. 등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이륜차 포함)
2.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 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이륜차 포함)
3. 장애인관련단체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지원내용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2.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3. 차량10부제 적용제외
4. 주정차시 계도위주의 단속
5. 혼잡통행료 징수 적용제외(해당 지방자치단체)
6.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적용제외(해당 지방자치단체)

※ 표지내용 : 바탕 - 짙은 녹색, 선과 글씨 - 흑색 마크 - 백색 야광(휠체어 모양)
※ 부착위치 :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도록 부착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2. 제출서류 장애인자동차표지 신청서,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본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장애인자동차특별소비세 면세추천지침에 따라 면세추천을 신청한 경 우 또는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관리 지침에 따라 LPG사용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차표지가 발급됨
2) 고속도로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식별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는 장애인자동 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 편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음.
3)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보는 각시도 시설관리사업단에 문의
4) 문의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②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할인대상차량
-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 할인카드에는 사진이 있어 탑승여부의 식별이 가능합니다.

▶ 할인카드 발급 대상 장애인
-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발급.

▶ 식별표지(장애인마크) 발급 대상차량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 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 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차종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에 한함.
- 본 식별표지를 받은 경우는 기존에 발급되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필요없음.
-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발급처 : 읍 / 면 / 동사무소
▶ 준비물 : 장애인수첩, 자동차 등록증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장소 : 읍 / 면 / 동사무소
▶ 구비서류 : 장애인수첩,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2매
▶ 카드발급비용 : 4,000원(유효기간-7년)
▶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 참고사항

- 차량교체시에는 종전의 할인카드를 계속사용하고 식별표지만 재발급함.
- 유효기간(7년)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식별표지는 계속 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발급함. 이 때 구카드는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함.


③ 면세차량 구입요령
▶ 특소세

구 분 대상자 면세범위 비 고 일반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배기량 제한 없음 장애인 본인 운전면허 없을시 공동명의 가능 국가유공 장애인 상이등급자 전원 해당 배기량 제한 없음

※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구 분 대상자 면세범위 비 고 일반장애인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 1~4급) 배기량 2000cc이하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명의시 면세 가능 국가유공 장애인 상이등급자 전원 해당 배기량 2000cc이하

▶ 지방세 (서울시 기준) - 면세 구입 절차

▶ 차량 출고전 제출 서류
 ○ 일반장애인 - 장애인 수첩  ○ 국가유공 장애인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 차량 출고후 구비 서류
 ○ 필수 구비서류
  1.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운전면허증 사본(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

 ○ 구비서류
  4. 주민등록등본 원본(운전면허증 사본이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5.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신규차량 구입이 아닌 경우)
  6.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기존 보유차량을 동일용도로 양도한 경우)
※ 출고후 하기서류를 제출하여야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면세금액 전액을 세금으로 납부
※ 운전면허증사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면세자격이 없음(따라서, 주민등록등본외의 호적등/초본은 불가)
※ 면세내용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 지방세 면세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④ 자동차 개조 신고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중 핸드콘트롤러는 해야됩니다. 그 절차는 우선 도장,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동회로가서 장애인수첩을 만듭니다.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증서를 갖고 동회에 가시면 됩니다. 그 후 거주지 구청, 읍사무소의 차량계나 등록계에 가서 장애인차량 구조변경 신청서를 교부받아 본사가 준 서류(도면 및 제원대비표)를 참조하여 내용 을 적으신 후 허가를 받아 아시는 정비공장이나 본사 소개 업체에서 장착 확 인 도장을 받아 자동차 검사장이나 차량 등록계에서 차량등록증에 장애인차량 으로 등록을 해 두어야 만일의 일이 있을 때 보험처리가 원만히 됩니다.

◆ 장애인을 위한 차량정보 - 운전 교육장

	전화	주소	사업내용
국립재활원	02) 906-9081	서울 강북구 수유5동 520	운전교습, 이론교육3개월/1개월 과정
장애인 종합복지관	036)255-2492	춘천시 사농동 105-5 1/2	강서면허시험장차량 지원 운전교습
탄천연습장	02) 410-3356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	이론교육, 운전교습, 차량지원
새한자동차학원	02) 645-4005	서울 양천구 목동 808-1	이론교육, 운전교습, 차량지원
삼일자동차학원	053)754-3131	대구 북구 읍래동 1234-70	이론교육, 운전교습, 차량지원
경북자동차학원	053)633-4000	대구 달서구 대곡동 56	이론교육, 운전교습, 차량지원
남구미운전학원	054)464-5522	구미시 오태동 503-1	수화가능 강사지원, 운전교습, 차량지원
연화복지원	02) 2202-5831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3-2	수화가능 강사지원, 운전교습, 차량지원